조용구 후보자 인사청문회…선거 제도 현안 '쟁점'

【서울=뉴시스】전혜정 곽치원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보다는 선거제도 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선거구 개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등 선거 제도 현안 전반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직능별 대표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취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헌재 결정이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선거구 개편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의 질문에는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역선택과 이중비용 등의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깊은 연구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선거구 개편과 관련,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촌은 엄청난 불이익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는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함에 있어서는 지역대표성의 문제가 충분히 중시돼서 정치현실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기술에 의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등장하지만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사이버 감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추세에 동의하나"라고 질의하자 "동의한다. 대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과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칭찬이 잇따랐다.

주승용 의원은 "저는 도덕성을 중히 여기는데 3선 하면서 조 후보자같이 도덕성에 흠결이 적은 후보자는 처음 본다"며 "상당히 인정한다"고 극찬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위장전입, 탈세 등에서 (조 후보자) 본인은 자유롭다"며 "더욱이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우수법관에도 선정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문회에 임하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임기가 6년인데 대법원장 지명으로 온 사람들은 대형 로펌으로 가느라 평균 재직기간이 14개월 정도로 임기를 다 하지 않았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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