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

전문가들 "존재감·대안 없는 야당도 잘못"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우측)와 문재인 대표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경제 정책을 서민 경제 파탄의 2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대신할 수 있는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이어지며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겠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년 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화려하게 출범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여성 대통령에게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보다 세련된 국정운영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이파양파(二破兩破)로 얘기할 수 있다"며 "민생파탄과 신뢰 파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민 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해 온 국정 운영관과 경제관을 바꾸지 않으면 민생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는 바꿀 수 없다. 결국은 우리(새정치연합)가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졸속 입안 됐고 정부는 현재 오직 부동산 활성화, 규제완화 2개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불통의 리더십 때문에 민생경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불통해도 민생경제 안 무너졌으면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장관은 "일본의 90년대와 우리나라 2000년대 성장률 그래프를 대비 시키니 거의 모습이 같다"며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양적 완화를 통해 수요 창출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야당도 잘못…정부 비판만 할 뿐 대안 못 내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당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비판만 할 뿐,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부정적 리더십만 남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야당의 무기력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년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등 상대방이 무응답 할 때 과연 계속 외치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독자적 정치적 영역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쉽다. 남은 3년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의지해 간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전성인 교수는 "지금 제 생각에 지난 2년 동안 야당의 모습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었다"며 "130명의 거대 야당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증세없는 복지가 갑자기 이슈가 되고, 야당도 거의 통일된 목소리로 증세 불가피론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하지만)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는 프레임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꺼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를 안했으면 어쩌면 아직 야당은 증세 얘기를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현재 정부와 여당간의 긴장관계와 그 사이에 낀 야당의 모습이 2012년 대선 때와 비슷하다며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당 내 세력이 야당의 역할을 하고 야당은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수세력 안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재집권 하는 모델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은 되게 불행해질 것 같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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