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임져야 하나”...원세훈 유죄판결 후폭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책임져야 하나"

"朴 대통령 책임져야"

원세훈 판결 후폭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당시 박 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자신들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하냐"고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 언도받는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 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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