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유죄에 與 '선긋기' 野 '총공세'

새누리 "매우 유감…국정원 정치중립 노력 다할 것"

새정치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성역없는 수사해야"

【서울=뉴시스】조현아 천정인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확연히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자칫 이번 판결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 당시 '야당의 정치공작'을 운운하며 강력한 공세에 나선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그동안 벼르고 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매유 유감"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주한외신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며 "2심이 1심과 달리 판결된 부분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답을 아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자행한 헌정 유린과 국기 문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은 청문회든 특검이든 오로지 진실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원 전 원장이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고 했다"며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댓글 사건을 적극 은폐하고 축소한 박근혜 정권까지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 처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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