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선거법 유죄’ 만시지탄…朴,국민 요구 응답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 판결 직 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국정원특위)는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해 이제야 절반의 진실 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특위는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는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특위는 또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댓글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당시 수사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등을 거론하며 ”여전히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지록위마의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던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지난 대선의 모든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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