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채 7824억원 심각한 재정위기"

'재정 비상체제' 선언

(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

익산시가 사실상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정하고 부채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했다.

익산시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은 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 현재 시의 부채는 7824억원(부채잔액 3338억원, 이자 375억원, 운영비 4111억원)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연금부담금이나 직원 성과금까지도 일부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본예산 편성에 일부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반영못했고, 연금부담금이나 직원 성과금까지도 일부 편성하지 못한 상황"며 "2016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조기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투자위축으로 기업유치 여건이 나빠져 2016년까지 조기상환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공기업 특별회계가 재원부족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한 지방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그간 익산시의 부채문제는 6.4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화가 됐던 부분이다. 시장선거전 당시만해도 시는 민선 5기까지 이자와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순수한 부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재정비상체제 선언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부채의 실체를 익산시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현재 지방채를 이자를 포함해 2026년까지 연평균 178억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를 포함해 2034년까지 연평균 271억원씩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또 특별회계의 재정부담까지 떠안게 될 경우, 직원의 보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이다.

김용범 국장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균형집행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경제 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 등의 효과와 재정의 건전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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