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개혁 TF는 3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청문회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TF는 최근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이후 현행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출범했다. 청문회가 과도하게 도덕성 검증에 치중돼 신상털기 식으로 변질돼 공직에 지원하는 인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 탓이다.
이날 TF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 제도를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언론,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TF는 확정된 안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TF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일각에서 (청문회 제도를) 개인적인 신상은 비공개, 자질이나 능력 문제는 공개 등으로 답을 정해놓고 TF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답이 정해져 있다면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가 아닌 청와대의 사전검증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개혁안 마련 이후에도 여야 협상이 난관으로 남아있다.
또 새누리당은 혁신기구인 새바위를 통한 당내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바위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주자에게 발송한 5대 개혁 어젠다에 대한 답변이 예상보다 빠르게 왔다"면서 "특히 상설인사검증기구에 대해 상당수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새바위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상설인사검증기구 설치에 대해 서청원·이인제·김태호·김을동·김상민 의원 등 총 5명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서청원·이인제·김상민 의원 등 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부터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으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검증이 긴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검증을 시작하는 일정 조정 등에 대해서도 판단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바위는 황영철 의원의 주도로 인사검증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청방안을 마련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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