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통령 언급한 `김영란법'은 짝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줄여 조기에 통과할 것을 주문한데 대해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갈수록 퇴색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더 강력하게 한다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는데, 한달반만에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짝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정성은 무엇인지, 누가 대통령을 이렇게 만드는지 유감"이라며 "한 나라가 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절차로, 청와대의 지시와 행동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상황실의 유선전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현장상황 보고를 받았을 때 상황 컨트롤과 승객 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구조지시를 내리긴 커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전혀 못한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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