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사청문 개선 요구 강도 높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잇따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은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홍원 현 총리를 유임키로 한 결정이 사실은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고민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고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을 바꿔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4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신상털이식' 인사청문 관행은 없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보다 직접적인 요구를 내놨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한층 세졌다.

현 청문회 제도 아래서는 그 문턱을 통과할 인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정 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총리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에 팔을 걷어부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의 입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문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청문제도처럼 개인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전에 비공개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청문회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57개 직위에 달하는 인사청문 대상도 축소하자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교감의 결과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신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 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검증 논란을 초래한 청와대도 문제가 된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나갈테니 국회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이 박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민들은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총리 유임 배경을 설명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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