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이낙연號 인수위, 무엇을 담았나>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민선 6기 이낙연 전남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30일 도정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전임 박준영 지사가 10년간 전남도정을 이끌며 진행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상당수를 중단이나 보류할 것으로 보여 도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공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사 신설을 주장하거나 일부 현안은 대안도 없이 '일단 중단'하기로 해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 논란도 나오고 있다.

◇도정 목표 및 방침

민선 6기 전남도정의 비전은 '생명의 땅, 전남'이다.

전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이자,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재충전, 재탄생하는 '생명의 힐링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요사업은 식량산업, 해양산업, 환경·문화·관광산업, 생물·의약산업, 실버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교육, 공공의료, 생활복지의 내실화, 좋은 일자리창출 등이다.

도정 철학과 도정운영 방식은 격의 없이 소통하고, 밀실행정의 철폐와 공개주의를 지향하기로 했다.

도정 목표는 '활기있는 경제', '매력적인 문화관광', '온정 넘치는 복지 전남 구현'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시스템 개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능을 일원화해 200만 인구 회복을 추진한다.

경제부지사에서 이름이 바뀐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일자리정책실과 투자유치담당관 등 투자 부서를 배치하고 중소기업과 및 화학철강담당을 신설했다.

신성장 산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팀과 풍력산업담당을 둔다.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담당하며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을 상향했다. 출장소 내에 홍보담당을 신설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인재양성과, 뉴미디어담당, 공직윤리담당이 신설되며 실질적 '도민청(道民廳)' 기능을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의 도민소통실을 두기로 했다.

이 당선자의 100원택시와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공약 실현을 위해 도로교통과에 대중교통담당을 두기로 했다.

녹색성장정책실을 폐지하고,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에너지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관광문화국은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보건복지국으로, 농림식품국은 농업식품국으로 변경했다.

조직개편은 새 의회가 개원해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8월 초순이면 가능하다.

환경 관련 부서가 제2청사로 옮기면서 주거안정을 우려하는 공직자 동요와 2청사 신설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승진 임용시 도정 기여도, 청렴성,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종합하되,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함께 반영해 공공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발탁 인사는 일자리창출, 투자유치실적, 국고예산확보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인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한 전보인사를 위해 동일부서 장기 재직자 및 승진자 위주로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실국장 추천제는 유지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하위직 공무원 참여나 다면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평에 하위직 참여 이외에는 사실상 전임 집행부의 인사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빚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기업 출연기관 경영 실태와 개선 방안

전남도 산하에는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9곳이 있으며 임직원은 836명, 예산은 8천513억원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중인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한옥호텔, 땅끝호텔, 남악골프장, 울돌목거북선, 천일염 판매사업은 매각이나 위탁을 주문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강진 환경산업단지, 장성 황룡 행복마을 사업은 매각이나 지자체 인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오룡지구,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기업도시 출자참여는 추진 의견을 내놓았다.

재무 건전성 강화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상임감사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전남 지자체의 연계 협력과 국내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써 수요창출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컨벤션 및 관광관련 업무를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전남관광공사의 설립을 주장했다.

나머지 출연출자기관은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과 조직 기능 강화, 특히 연구원의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기구 및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발과 함께 민영화와 공사 슬림화를 주장하면서 또다른 공사 신설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F1국제자동차대회

지속 개최, 대회중단, 2016년 개최 등 3개안 중 지속개최는 제외됐다.

포뮬러원매니지먼트와의 7년 개최 계약 등을 고려, 대회 마지막해인 2016년 개최를 고려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누적 운영손실이 건설비 포함 6천억원을 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낮은 국내 인지도, 주변 휴양위락시설 부재, 중앙정부 무관심을 들었다.

대회 중단이나 일부 개최에도 경주장 수익 증대를 위한 국내외 자동차 대회 유치, 튜닝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지속을 주장했다.

F1 대회는 반드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도 이벤트인 F1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내외 자동차 대회 유치 주장은 다분히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가 손실이 그리 많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3대 빅이벤트로 불리는 F1의 유무형 효과를 고려하면 대회 개최 필요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당선인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물론 주변 여건을 고려, 7월중 최종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전남 최대 사업 J프로젝트

구성, 삼호, 삼포지구 중 삼포 2단계 개발사업의 잠정적 보류를 결정했다.

인수위는 삼포지구 사업은 장기발전계획의 재수립과 건실한 투자 주간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시행사로 최대 주주인 SK건설의 주식(35.6%) 인수를 전남개발공사가 하는 데 반대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중인 구성지구는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복합 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유인을 위한 골프장 중심에서 탈피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개발사업 활성화와 사업초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0년 넘게 표류하다 최근 2∼3년 사이에 조금씩 성과를 드러내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작정 보류는 성공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있다.

◇사파리아일랜드·경정장·스포츠콤플렉스 사업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118만㎡)에 조성 예정인 사파리아일랜드는 과잉 수요 예측에 따른 결과물이다.

'생명의 땅'이라는 당선인의 비전 고려, 섬에 대규모 인공시설 설치, 경제적 타당성 의문 등으로 볼 때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매입한 78만여㎡ 부지도 매각해야 한다.

인수위는 민간투자자 선정 후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 반발 우려와 감사원의 지적도 제기했다.

이 사업지구는 이미 67억원이 투자됐으며 대안 사업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솔라시도 안에 추진중인 경정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건전성 확보, 사행성 이미지 극복, 민선 6기 출발부터 부정적 여론 형성 우려, 기존 솔라시도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을 이유로 보류의견을 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내 추진중인 '전남 스포츠콤플렉스'는 사업 타당성, 예산확보의 어려움, 유사시설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일단 중단과 대체 사업 추진을 제기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안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가 갈등과 대립구조를 극복하자면서 합의한 내용이다.

신영산강시대 상생발전정책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활성화,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역할 제고 등 7가지다.

양 시도가 참여하는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실행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영산강 재자연화(혹은 복원) 추진, 빛가람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추진, 광주·전남 접경지역에 과학영농단지인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광주전남 이미지 개선사업 등을 추가 검토과제에 포함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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