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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6월국회, 재보선 '전초전'…여야 강대강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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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사청문회서 여야 '사수 vs 낙마' 대격돌

세월호국조특위 난항예상…김기춘 기관보고 출석 주목

연합뉴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이번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 및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9대 후반기 국회 임기 개시 후 원구성이 늦어져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발한 각 상임위는 이번 주부터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30일부터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한다.

특히 여야는 재·보선 사상 최대 규모인 15곳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전초전 격인 이번 국회 활동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서 과반의석(151석, 300석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우선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시작된 총 9명의 공직(8개 부처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양보없는 대결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김명수 교육부총리·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2+α'를 낙마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미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상황에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9명의 후보자에 대한 '전원 사수'를 내걸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태세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문제도의 문제가 아닌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어 또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청취하는 세월호 국조특위도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특위는 이미 전체 활동 시한의 3분의 1 이상을 기싸움만 벌이다 허비했으며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을 놓고 각론에서 언제든 충돌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게 되는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에서는 야당이 그동안의 인사 난맥상과 국정파행에 대한 김 실장의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할 것으로 보여 격론이 예상된다.

각 상임위의 세월호 후속대책 논의에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최종 결론에 이르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여야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과 관련, 여야는 금품수수 처벌 조건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포함하느냐,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해경 해체를 전제로 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야당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며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맡고,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가 아닌 독립부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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