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선거법위반 고발 2배이상 급증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법을 어겨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받은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 선거 고발건수가 20건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고발건수가 2010년 124건에서 이번에 149건으로 20.1% 늘었고, 광역의원은 49건에서 50건으로 단 2% 증가했다. 기초의원은 156건에서 121건으로 되레 22.4% 감소했다.
또 조치 강도가 다소 약한 수사의뢰와 경고는 각각 63%, 23% 정도 감소한 반면 위반 수위가 높은 고발만 100% 이상 증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악질의 비위행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중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극에 달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고발건수가 7건으로 시도지사 17곳 선거 중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조작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고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부 등을 통한 위법행위는 감소했지만 중대선거범죄 고발건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185건에서 144건으로 22.2% 감소한 반면 중대선거범죄 고발건수는 18건에서 55건으로 무려 205.6%나 늘어났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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