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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앞으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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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미 기자!

Q. '전교조는 법외노조'…판결 내용은?

[김경미/기자 : 전교조 패소…법적 보호 받지 못해. 전교조 "판결 못 받아들여…즉각 항소"]

Q. 법적 지위 상실하게 된 전교조…어떤 조치 이뤄지나?

[김경미/기자 : 노조 전임자 72명 학교로 복귀해야. 교육부 vs 진보교육감 갈등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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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달라지는 점은?

Q. 조합원 법적 권리 박탈…과도 조치라는 지적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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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이중 8명이 전교조 출신입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의 취임 시기와 겹쳐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님 전화연결해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Q.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교육감 입장은?

[장휘국/광주시교육감 : 진보 교육감들, 법외노조에 대해 안타까워 해]

Q. 후속조치는 교육감 역할…어떻게 할 건가?

[장휘국/광주시교육감 : 노조 전임자는 복귀해야 할 듯. 노조 전임자는 복귀…사무실 지원은 계속]

Q. 과거 김상곤 전 교육감,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직무유기로 고소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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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정치적 배경 작용했다는 지적 있는데?

[김민전/경희대 교수 :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큰 충돌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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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19일) 서울대 총장이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로 선출됐습니다. 선출된 총장 후보자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Q. 서울대 새 총장 후보에 성낙인 전 법대학장

Q. 서울대 총장,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로 선출

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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