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극' 강행으로 7.30 선거 '참극' 부르나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외출을 위해 차량에 올라 눈을 감고 있다. 윤성호기자

청와대가 새누리당 지도부와 짜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격 파문을 정면 돌파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 후보자는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사과는 무슨 사과”냐며 기세등등하던 태도를 누그러뜨려 15일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 사과했다.

문 후보자의 사과 발표 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청문회라는 무대에 총리 후보를 올려놓고 관객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문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초도 지체 말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과 민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그의 사과문 어디에도 자신의 역사관이 잘못됐다거나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것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위안부 발언에 결국 고개를 숙이며 '버티기'를 위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창극 후보자를 잘 아는 한 언론인은 "그는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없는 한 결코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사과를 하는 것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이덕일 소장은 “사과보다 반성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인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과 분단 반대 운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비하할 것이냐는 역사학자의 의견도 있다.

문창극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가 여.야의 정치 공방거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파문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청와대가 당초 예정일이던 16일을 하루 넘겨 17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 관문 3개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관문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 역사관을 갖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한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오지만 실제로 보이콧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문 후보자가 청문회 보이콧 감이라는 정치적 선전 효과를 거두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두 번째 관문은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인사청문특위에서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 인사청문특위 박지원 위원장, "임명동의안 채택 못한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의원은 “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세워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략이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제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친일 역사관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보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 언론을 보니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문창극 후보이던데 대한민국 총리가 아닌 일본의 총리로 지명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호하게 말한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특위에서 채택해 본회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총대를 메야 한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에 당선되자마자 “국회선진화법은 문제가 많지만 임기 중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의감이 강하고 여야 간 타협의 정치를 강조해온 정의화 의장의 그동안 정치적 언행을 볼 때 청와대의 희망대로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정 의장을 상대로 협박성 압박을 하더라도 강단 있는 그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외출을 마치고 들어오고 있다. 윤성호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 "내 임기중 직권상정 없다"

정 의장은 사석에서 여러 차례 “여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다가 제대로 된 당청관계를 정립하지 못했고,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인 만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 동의안을 채택하든, 정의화 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하도록 설득하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겨진다고 해도 산 넘어 산 정도가 아닌 태산준령이 가로막고 있다.

세 번째 관문에서 새누리당 의원 4~5명만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48석으로 전체 의석(285명)의 과반수(143석)보다 겨우 5석 많다.

지난 12일 김상민 의원 등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초선 의원 6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동의안은 무조건 부결된다.

야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단 한 표의 이탈(문창극 후보자 동의안에 대한 찬성) 개연성도 현재로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새누리 의원 4명만 반대해도 통과 안되는데...반대 의원 10명 넘을 듯

여당 초선 의원 6명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김성태 의원과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 특히 친일 역사 인식에 대한 반감이 큰 새누리당 내 의원들만도 어림잡아 10여 명이 넘는다.

박 대통령의 의도와 당 지도부의 뜻에 공개적인 반대를 하기가 뭐해서 (상황 전개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 말 없는 상당수 의원들은 朴심(박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 지도부의 뜻)이 아닌 민심을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되고자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인제 의원은 “정치인은 민심을 먹고 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워보자는 게 목표라면 모르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민심의 소재를 잘 아는 현명한 사람들인 만큼 문창극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동의해주면 7.30 재보궐 선거 패배가 불 보듯 뻔한데 동의해 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만약 새누리당이 무리수를 써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악의 경우의 수를 가정해야 한다”며 “7.30 재보궐 선거 패배”라고 예상했다.

7월 30일 전국 14군데(2곳이 늘어날 수 있음- 26일 새누리당 정두원,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음)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여권이 문창극 후보자 국회 동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역풍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여당에겐 선거 악재임이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문창극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양대에서 강의하는 한 객원 교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5분의 4는 문창극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심이 아주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 문창극 자체가 여당엔 7.30 선거 악재다

새누리당이 만약 7.30 재보궐 선거에서 진다면, 과반 의석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야의 의석 차이가 지금보다 좁혀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주 근소한 의석 차이로 여당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다면, 그건 사실상 여소야대를 의미하는 결과여서 여권으로선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텃밭이랄 수 있는 영남(부산 해운대 기장갑과 울산 남구을)에선 두 군데 뿐이다.

7.30 재보궐 선거는 서울 1곳과 경기도 5곳, 호남 4곳, 대전과 충북 충주 등 대부분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에서 치러진다.

미니 총선이랄 수 있는 7.30 재보궐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과도 상관관계가 커 여당으로선 6.4 지방선거 못지않게 부담이 상당한 선거다.

야당은 문 ‘참극’ 인사 사태와 세월호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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