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산사태 취약지, 서울 10만 개…우면산 재발 우려"

대담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재발방지와 관련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도 위험하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전문가이시죠,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날씨도 수상하고 말이죠. 앞으로 집중호우도 늘어난다고 하고 장마 시즌도 시작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면산 산사태가 재발할 위험성 크다는 주장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우면산, 예술의 전당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우면산 뿐 아니라 서울 어디라도, 서울 10만 개 정도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10만 개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네, 산사태나 절개지 옹벽 같은 것 10만 개라고 추정이 되는데,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10만 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실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위험하다, 이거를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실태 조사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네,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솔직한 심정인데 그걸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제대로 못 하나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조사를 한 게, 관리를 한 게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방임되고 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실태가 어떤지 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위험한 곳이 그렇게 많다, 그건 확실하다, 하는 말씀이세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위험한 곳 10만 개가, 조사를 해봐서요. 어디가 위험한지 1만 개가 될지, 5천 개가 될지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실태파악이 안 되니까 어디가 위험한지도 모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산사태도 있지만 절개지 옹벽.. 지금 어디가 위험한지 나쁜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태 파악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우면산도 사실은 그게 저희가 97년도에서 14년 전에 서울의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 이미 우면산 지역을 위험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14년 전에 우면산 딱 찍어가지고요. 그런데도 무방비로 하다가 당한 거고요. 그리고 2011년도 7월 27일 날 바로 16명이 사망했는데 바로 9개월 전인 2010년도 9월 달에도 바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났고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요. 그 때도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무슨 민간 합동조사 TF팀도 만들었고요, 원인조사도 했고 그 때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제대로 나온 대책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조사를, 그게 원인조사가 3월 13일 날 바로 2개월 전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3개월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천재 쪽으로 나왔고요. 비가 많이 온 것. 사실은 비가 많이 온 것도 120년 만에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10년 내지 12년 만에 온 강우량인데 강우량도 그걸 강우량을 조작합니다, 크게 부풀려가지고. 결론을 천재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질이 나빴다. 사실 제가 보기엔 지질이 나쁜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고서를 원인 조사를 누가 하느냐면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어떤 전문 학회의 이름을 빌려서 나오는데 이걸 2번이나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와 박원순 시장 때도 했는데 시장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밑에 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네 산하기간의 서울 연구원을 통해서 주어가지고 학회를 통해서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걸 원인이 나온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게 서울 연구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이 참가해서 피해자들과 원인조사를 이렇게 하고 내용조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원인을 제대로 좀 해 달라고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제대로 하면 공무원이 다친다,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그걸 원인을 숨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그리고 돈이 우면산 무너지고 나서 1,200억 공사가 복구공사, 예방공사가 되었는데 원인조차도 모르는 입장에서 복구공사로 600억치 쓰고요. 그러니까 국고로 반이 600억을 국고에서 주는데도 중앙 정부에서도 그게 원인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나는 것 보면서 제2의 우면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하는 측면에서 말이죠?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네, 인재로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말이죠. 산책로가 있고 위에 공군부대, 사람이 건드렸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밝히질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수님, 예술의 전당 말이죠. 어느 정도나 산사태 위험이 큰 상태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면산 일대가 다 그렇다, 하는 말씀이세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서울의 어디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술의 전당 이야기하지만 다른 곳도 있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만 개 인데 저는 화약고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모를 때는 모르는데 알고 보면 도처에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점토층이 일정정도 쌓였다. 그래서 하중이 걸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편마암 지역인데요. 점토층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데 뭐 특별히 지질이 거기가 특별히 나빠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지 않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애초에 그게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고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100만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100만개 가 추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사실은 관리할 수 없는 실태인데 그걸 빨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재해위험을 관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실상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너지면 복구하는 상황이지, 예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걱정인데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나 목숨을 일었잖아요. 참 엄청난 뼈아픈 피해였는데 말이죠, 이 피해자 분들 아직도 재판 중에 있으시죠?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네, 재판 중에 있고요. 우면산 원인조사가 사실은 2차 원인조사도 재작년 1년 년 반 전에, 보고서는 자기네끼리는 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게 인재 측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런데 발표를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3월 13일 날 2차 발표할 때 천재라고 나오는 바람에 그 피해자 중 한 분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살을 했어요, 4일 만에.

▷ 한수진/사회자: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족 분 중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어머님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작은 아들이 사망했는데 그 큰 아들이 2차 보고서 나오는 것 보고 실망해서, 또 천재라고 어이없이 나오니까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4일만에요.

▷ 한수진/사회자:
가족들은 계속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상태이고 그로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당장 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대책을 요구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본조차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금방 대책을 내세운다는 게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실태조사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네, 제가보기에는 지금 국가 재난처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책임 안 지려고 자꾸만 변명만 해서 빠져나가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부터, 조사부터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실상을 제대로 아는게 중요한데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실상을 몰라요.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국제산사태 워크숍 조직위원장) 이수곤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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