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교섭단체 연설 “조속히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4 남북공동성명, 6·15 및 10·4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간 신뢰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 내 통일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면서 인도적 지원 재개 및 민간 부문의 교류 협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의식해 "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2의 세월호'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도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그는 "원전 역시 해수부 못지 않은 원전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담함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번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사회적 적폐 해소를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안대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의 조속 처리를 주문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때는 도와달라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쓴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운영에 대한 방향설정이 우선이라면서 "반쪽 대통령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 정치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이라는 '5대 新사회위험'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5대 사회위험의 해결을 위해 △노인 복지문제 전담 노인복지청 신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등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 △생활임금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를 위한 여야정 대타협과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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