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VS 野 "민심 불복"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자료사진)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이 대거 당선되자 또다시 부상한 교육감 선거 폐지론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강은희,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유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강 의원은 "교육을 자주적이고 전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했는데, 막상 하고보니 선거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과 제도 사이 모순이 많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명망 있는 교육전문가들이 선거를 통하는 방식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어 출마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도 덧붙이면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맞서 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탐욕이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돈이나 물질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돼야한다는 것을 얻지 않았느냐"면서 "관행과 유착이 횡행하는 나라에서 기본과 원칙, 정의가 바로서야 한다는 소망이 표현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졌기 때문에 경기를 없앤다든가 바꿔야 된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꺼내는 것 자체가 민심에 불복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회 정기개혁특위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여야가 3명씩 추천한 6명 가운데 직선제 폐지하라는 주장이 4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도 의원은 "사실관계를 먼저 말하자면 찬성과 반대, 중립인 사람을 각각 3명씩 모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당은 그렇게 했는데, 여당에서는 자기당의 입장을 가진 분들을 전문가로 모셨다"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되받아쳤다.

'돈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많게는 40억이 든다"면서 "정치활동을 안 한 분이나 선거 준비를 안 한 교육전문가들이 도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 의원은 "비용이 많이 들면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풀면 된다"면서 "누구나 선거에 나가는 건 주저하지만 결국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선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 과감하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고, 도 의원은 "임명제로 했을 경우 교육자치의 원칙이 더 지켜지지 않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할 경우 줄서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직선제지만 그 밑에 많은 교육장이나 임명직 임용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줄서기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명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들의 교육에 대한 노력과 학부모,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참여로 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임명제를 반대했다.

'깜깜이 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도 의원은 "시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선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번 선거보다 극복되지 않았느냐"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선호가 각각 다른 경우가 이번 선거에도 있지 않았냐"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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