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새 교육감 취임 후로 연기된다

교육부 "일정에 유연성 주기로"…서울시교육청 "평가 잠시 보류"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존폐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늦춰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시·도교육청 평가는 6월 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시·도교육청 일정에 따라 유연성을 주기로 했다"며 "자사고 평가를 꼭 6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개교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된다.

3∼4월 시·도교육청별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5∼6월 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애초 일정이었다.

하지만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동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평가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 이상인 14개교가 몰린 서울의 경우 조희연 당선인이 자사고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공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려고 평가를 잠시 보류해놓고 있다"며 "(당선인 측과)협의가 잘 되면 평가를 재개할 수 있지만 6월 안에 끝마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가 스스로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상태로, 아직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별 실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자사고 평가가 끝나면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8∼9월에 자사고의 지정 취소 또는 연장을 확정하게 된다.

자사고 평가의 '공'이 새 교육감으로 넘어온 만큼 조 당선인 측의 의중에 따라 서울 지역 자사고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자사고를 평가해 일정 기준점수를 넘지 못하면 지정 취소를 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자사고 평가의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설정했다.

평가영역 중 100점 만점에 15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은 조 당선인 측이 결정하게 돼 재량평가의 내용이 자사고 평가의 관건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또, 교육부는 학교운영 영역에서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교육과정 영역에서 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이 영역에 대한 조 당선인 측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상수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자사고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라며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자사고 평가에서 공교육에 대한 영향평가를 중점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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