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野 “선거불복” 반발

[이데일리 정다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 영역을 정치에 끌여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나온 얘기인만큼 선거불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세월호 국조대책회의에서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이 기회에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선거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로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비리 △견제받지 않은 인사권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법안으로 계류돼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초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야당은 일구동성으로 반발하고 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민정당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이제보니 새누리당이야 말로 선거불복 세력 아닌가”라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민의의 반영”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초등학교 반장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은 직접 뽑아달라고 울며 떼쓰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대통령 임명제에서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뽑은 간선제를 거쳐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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