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담팀 꾸린다

주호영 "교육감 직선제 문제 너무 많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9년 만에 폐지하고 그 대신 임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꾸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세월호 국조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이 기회에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선거제도개선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비리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법안으로 계류돼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초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교육감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해 승인을 받아 임명하거나 혹은 시·도의회가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하는 식이 있다.

앞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자가 13명 당선됐다. 새누리당의 직선제 폐지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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