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레저세' 재추진, 강원랜드 '세금폭탄' 비상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국회에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다시 추진하면서 폐광지역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새누리당에서 레저세 부과를 추진하다가 폐광지역의 거센 반발로 보류된 상황에 이번에는 지방선거전에 혈안인 상황에 레저세 부과카드를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다가 뒤늦게 폐광지역에 알려지게 됐다.

국회 이한구(대구 수성갑)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지방세수 확대 명분으로 현재 경마, 경륜, 소싸움에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통해 지방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레저세가 개정되면 향후 5년간 총 2조 2450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레저세가 카지노에 적용되면 가뜩이나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강원랜드는 카지노 매출의 10%를 추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1200억원 이상의 세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카지노 레저세 신설은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강원랜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3년 폐광지역을 들끓게 한 레저세 파문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추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이용해 슬그머니 레저세를 다시 입법발의한 것은 폐광지역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카지노 레저세 신설추진에 대해 폐광지역은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저지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관광자원 및 관련시설, 사업체의 이용 입장에 대한 숙박, 입장, 사용료 등에 2%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안이 통과되면 5년간 1조9757억원의 지방세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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