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교육감 직선제 존폐' 공방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9일 교육감 직선제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중 교육감 선거 결과를 비판하며 임명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야당이 추천한 진술인까지도 공청회에서 (교육감)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웃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또 "올해 1월9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6.4%가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은 26.5%에 불과했다"며 "교육선진국이라는 외국도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36개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14개 주만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매우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만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을 향해 "이번에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문제를 고치는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에서 연일 교육감 선거 결과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이 없었음에도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주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 결과에는 우리교육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선택에 대해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인데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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