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가개조 구호 엇갈린 해석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 방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개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가개조 용어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대위 회의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를 하라고 당에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며 "정부조직법,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관련 법안들을 적극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국가개조를 위한 워크숍과 정책청문회를 공동개최할 수 있는 길도 있다"며 "아울러 국회의 가칭 범국민적 국가개조위원회, 정부시스템, 정치시스템, 민생시스템 등 3개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장윤석 비대위원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가대개조, 그리고 정치권의 일대 쇄신요구라는 민심을 명심하고 우리 책임 있는 여당은 국회 일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개조 용어를 문제 삼았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국가는 사전적 의미로 영토(국가 영역)와 국민(국가의 구성원)과 주권(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며 "국가개조론의 내용이 4대강과 같은 국토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과 주권을 개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결국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때문에 국가개조론은 내용이나 용어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일제 강점기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민족열등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혹시라도 국가개조론 역시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용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개조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그 뿌리는 박정희정권 때 형성된 관경유착, 특권집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국가개조에 만일 약간의 진심이라도 담겨있다면 또 하나의 충성 총리, 또 하나의 대독 총리, 또 하나의 선거용 총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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