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 인선 관행 개선 필요성 확산

'여당 몫' 벗어나 내부 전문인 발탁하는 방안 제기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인선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즉, 정치 선진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여야의 자리 나눠먹기식 인선이 아니라 내부 전문인을 발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총장 자리는 정진석 전 총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현재 공석으로 임병규 사무차장이 대행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국회 사무총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국회법에 규정 돼 있다. 하지만 여당 측 출신 인사가 발탁되는 게 관행이다.

이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사무총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회사무처 노조가 최근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1%가 현재의 소속 기관장 임명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명방식 개선 방안으로는 '내부 출신자 중에서 임명'이 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모를 통한 임명( 25.7%), '사무총장추천위원회 도입(23.5%)' 등이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대개조론'이 조명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집권당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면 국회의 독립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야가 정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사무총장 인선에 대해 후진적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여당의 한 인사는 "새누리당이 쇄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사무총장의 내부 발탁 등 발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도 최근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사무총장은 여당이, 도서관장은 야당이 추천해왔다"며 "이런 관행을 고쳐야한다. 정치인들이 내려놔야 할 기득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입법고시 출신 행정 전문가들에게 국회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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