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학점 부여' 추진 논란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 학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한 사람에게 교양 과목에서 9학점을 주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보충역인데 현재 전체 병사 45만 2천여명 가운데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사람은 85% 정도인 38만 4천여명입니다.

이러한 국방부 방안은 대학을 다니지 않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장애인과 여성을 포함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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