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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주호영, 교육감선거 '임명제 전환' 필요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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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임명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주 정책위 의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 의장은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장은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됐다"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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