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육감 직선제 문제 野도 직시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가운데 새누리당지도부가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 비리문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우려 등이 제기된다”며 “지난 정치개혁특위에서 고쳐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순환배열식(후보자 이름 순서를 번갈아 기재하는 투표지 방식)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정치개혁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돼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시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교육감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올 초 김학용 의원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 등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현행 선거제도 유지 입장이고, 특히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교육계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