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경전철·일자리 70만개… 시·도지사 당선인 공약 지킬까

재원확보 등 현실성 의문… ‘막무가내식 SOC 공약’ 지적 받기도

6ㆍ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장밋빛’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까. 선거 전부터 일부 공약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아온 터라 재원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의 경우 동북선 신림선 조기착공 등 9개 경전철 사업 공약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을 몰고 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는 총사업비가 8조5535억원에 달한다. 박 당선인은 이 가운데 3조9500억원을 민간투자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자본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 약속도 이행기간이나 예산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4년 임기 중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매년 17만5000개씩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셈으로, 경실련은 “다수의 세부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70만개 목표는 부풀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만호를 공급하고 신규임대 아파트를 10만호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적절하나 예산확보책 제시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앉아가는 굿모닝버스’(고속도로 나들목 근처 환승센터에서 2분에 1대씩 서울로 출발하는 버스) 도입 역시 경기도의 재원만으로만 가능한지, 민간자원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치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보훈병원 설립 약속이 벌써 무산될 위기다. 인천보훈병원 설립은 과거 2006년 추진 당시에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직후 인천시와 국가보훈처의 예타 용역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포퓰리즘 공약임이 재확인됐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구간 착공도 지난 2월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조사를 재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공약에 대해 이행기간 및 예산이 불분명하다면서 ‘막무가내식 SOC 사업 공약’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발 KTX, 인천∼강릉 간 고속화철도 등 ‘인천중시 교통체계 구축’에 담긴 약속들도 아직 타상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지사의 개발 우선 공약의 이행률이 69.2%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4월 내놓은 바 있다.

[이투데이/김미영 기자(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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