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지방선거 끝나니 재보선이 발목잡나

여야, 청와대 보고 공개 기싸움…7·30 재보선 국조기간 맞물려 정치공학적 접근 국민 비난 일어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책임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공동 선언문에서 △가족과 여야 간사의 상시 협의체계 마련 △진상규명 과정의 가족 참여 보장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정보의 공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특위가 공동 선언문에서 밝힌 약속들이 순탄하게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특위는 이번주 중 세월호 참사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야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쏟아졌지만 아직도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을 못차리고 정치공학적으로만 세월호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특위는 11일까지 열흘간의 사전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의 기관보고 일정과 방식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보고 일정과 청와대 기관 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여야는 국조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다. 비공개 보고에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야당은 ‘공개 원칙’에 따라 청와대 보고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비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야당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 6·4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날 사표가 수리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 내용에 관한 여야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7·30 재보궐 선거도 국정조사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가 국정조사 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민감한 일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정조사에 여야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우리는 일정대로 기관 보고를 빨리 받아야 나머지 추가 증인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은 7·30 선거와 비슷하게 가자는 것 같은데 기관보고를 늦추는 방안은 선거 연계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애초부터 새누리당이 7·30 선거 때문에 청문회를 미뤄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준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협상을 하려니까 꼬이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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