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세월호 비극 다시는 없게…'안전 코리아' 꼭 만들어라'-'안전' 지방선거 최대 화두…여 '수습', 야 '문책'에 무게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약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관련 공약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이른바 ‘안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선거에 미칠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상규명과 문책 방식을 놓고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다.

◇ 후보들 ‘안전공약’ 전면 내세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에는 주로 ‘안전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5대 핵심공약 가운데 ‘재난·재해에 강한 서울’을 첫 번째 공약으로 소개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주요시설물과 안전우려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 ‘도시재난 안심매뉴얼’을 제정·보완하겠다”며 “‘도시안전 컨트롤타워’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예비후보도 재해·재난·안전사고·폭력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제로화 하는 ‘인재제로 비전’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단계별로 미비한 시스템을 개편하고 안전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장 직속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이원화된 상황실을 일원화하고 서울시내 모든 CCTV도 통합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서병수 의원은 ‘안심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소방당국-경찰로 분산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박철곤 새누리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재해·재난 의료교육센터 설립,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 헬기’ 도입 등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후보자들도 안전공약을 큰 비중으로 다뤘다.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는 ‘재난·범죄 추방, 안전한 대전’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안전관리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난 발생(인명, 재난피해 등)을 매년 1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도 “재해·재난 예방·관리·연구도시로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다”며 “재해·재난 관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조 의견접근…특검은 이견

이 같은 예비후보들의 ‘안전 경쟁’은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도 같은 시각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준비 중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태세다. 반면 여당은 ‘일단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방어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국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 국정감사 실시와 안전문제를 다룰 범국가적 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올해 국회는 여름휴가 없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한 만큼 5월 국회는 4·16 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즉각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4·16 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필요하다면 상황 수습이 끝나는 대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를 닫아야 한다는 발상은 4·16 참사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상임위가 공전하고 청문회가 무산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어 ▲4·16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6월 국정감사 실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 등도 요구했다.

이 밖에 김한길 공동대표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는 시작일 뿐이다. ‘국가안전처’ 등의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묻는다면서 선장과 선원, 선주와 특정 종교집단의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정부는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 역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결론낼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논의 시점 역시 ‘사고 수습 후’로 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은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8일 “사고 수습 마무리 후에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행정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이고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지하철 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심도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조사 우선 실시 입장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 모두 속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혹시 이럴 때 정쟁으로 흐른다면 국민들의 무서운 질책과 엄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세월호 참사는 정치공세의 재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심 최고위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수습이 먼저다.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당연히 하니까 말할 거리가 아니다”라며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새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어버이날 자식을 잃은 슬픔에 눈물로 보낼 어버이들께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국회에서 해나갈 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d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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