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선거사범, 상응하는 응징 마땅"

대법, 전국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재판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주요 선거때마다 선거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지를 재판에 반영해 선거문화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금품제공이나 거짓정보로 선거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남아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부패 선거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춰 종전의 재판 운영에 추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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