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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원외정당 지방선거 공약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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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원외 정당들이 12일 6·4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에 등록된 정책공약에 따르면 노동당은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임원 임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해 임금 양극화 해소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노동당은 이 외에도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내용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예산을 집행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녹색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을 통해 지역에너지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녹색당은 이 밖에도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지자체 내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 구성 ▲유기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스템과 동물보건소,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 강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폭력 피해자 상담체계 마련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겨레자유평화통일당은 ▲찜질방복지 시행-최소 비용 부담. 최선의 고객만족시스템 구축 ▲행정낭비 지방조례 절반 폐지 ▲성매매 자유촌 설치 ▲공시지가제도 폐지 ▲재산세 2%로 인하 등 공약을 내놨다.

기독민주당은 ▲모병제 실시로 군 규모 현 60만에서 20만으로 축소 ▲복지 의료 보험 전 국민 무료화 ▲사형과 무기징역을 없애고 100년 이상 복역제 실행 ▲현 시도와 시군구를 없애고 병합해 150만~200만명의 인구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신설 등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임원 월급 삭감을 통한 대학교 졸업자 취업 문제 완전 해결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절반 감축 ▲국회교섭단체 제도 폐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실시 ▲호주제 부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재개와 명예 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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