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방공망, 자폭 테러 여전…무인기 '대책' 없는 국방부

전문가들 "비대칭 위협엔 비대칭 응수…저비용 고효율 대책 필요"

무인기 자폭테러 우려, 군사적 파괴력은 낮아…중국제 밝혀내야"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떨어진 소형 무인항공기(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이 북한으로 확인됐지만 허술한 방공망과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 쪽 무인기 전문가 10명 등 모두 25명의 한미 과학조사전담팀을 꾸려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를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확실한 대비책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GPS 정보가 담긴 임무명령서 해독 작업에 집중하느라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위협인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국민적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북한이 발상의 전환으로 동호회 수준의 무인기를 만들어낸 것을 민간인이 찾아내는 동안 국방부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다.

8일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언급한 대책이라는 것도 유엔사를 통한 경고가 가장 강력했다. 그동안 존재를 알지 못했던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공태세 보완 및 무인기 탐지장비를 구매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그동안 언급된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무인기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대칭 위협에 예산으로 맞대응 할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비대칭 위협으로 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제일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이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야 북한이 언제부터 무인기를 운용했는지 추정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무인기가 군사적으로는 타격 능력이 없지만 4㎏의 폭탄을 실을 수 있다면 테러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나에 대여섯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수류탄(450g) 9개 무게와 같다. 인파가 몰리는 광화문이나 청계광장 상공에 떨어트리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군사적 혹은 빌딩에 부딪혔을 때 타격이 없다는 것은 안이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는 무인기의 자폭 테러 위협에 대해 3~4㎏의 폭탄 장착이 가능하고, 이것이 실내에서 폭발할 경우 1~2m 근접거리에서는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전 국토를 방어하는 것은 무리지만 요충지인 서울상공은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고도레이더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응책으로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인 '판쉬르(Pantsir-S1 )'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대당 1600만 달러(약 170억원)인 판쉬르를 2~3대 도입하면 서울상공을 방어하는데 충분하다. 러시아제이긴 하지만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현존하는 방공시스템중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미국과 가까운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가 이것을 구매했거나 도입 중인 이유도 비용대비 성능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판쉬르는 무인비행기(UAV)나 순항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 대방사미사일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복합방공체계다. 탐지 레이더와 타격체계 일체형이어서 기존 무기와의 호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양욱 군사평론가는 북한의 무인기라는 비대칭 위협을 막대한 국방 예산으로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제라는 것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소행임을 깔끔하게 규명했지만 최종 조사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중국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 밝혀냈어야 했다"며 "그것을 알아내야 북한이 언제부터 무인기를 운영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평론가는 "국방부가 중국 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했다는데,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차라리 기무사나 국정원 등 정부의 정보기관이 모여서 이에 대해 답을 찾았다면 (북한이 언제부터 무인기를 운용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의 파괴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판단에는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테러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파괴력이 크지 않다는) 국방부의 판단에 동의한다. 군사적으로 대량살상이 가능한 엄청난 폭탄은 아니어서 전차도 부수기 어렵다"면서 "이런 것이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위협 수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도 북한처럼 비대칭 수단을 마련해 김정은 정권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은 수세적이었다면 군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 미사일이나 핵 위협에 대응한 방어수단에 집중하는 공세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대칭 위협을 예산으로 틀어막으려면 앞으로 국가 예산의 5~10%를 국방비로 써야 할 수도 있다.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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