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가 개조’ 수준 재정비..‘세월호 선거판세’가 최대 걸림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지방선거 결과따라 성패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선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원활한 사고 수습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국가재난대응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에 우선 매진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동시선거인 만큼 결과가 미치는 국정 향배에 미리부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여권 등에 따르면 한달여 남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숙연한' 선거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은 겉으로 조용한 선거전을 치르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인 만큼 동향과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일단 세월호 사고 수습 마무리와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내놓을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 재정비안' 마련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면서도 새 정부 국정 수행의 '중간평가'로 인식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내'가 다소 복잡한 상황이다.

여야가 사고 수습과 실종자 구조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탓에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에 매진하지 못하면서 엄숙한 선거운동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지방권력을 둘러싼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 일각에선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한편 새로운 대안세력 출현만이 현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주요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도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목표의 추진 성과는 물론 최우선 과제인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권력이 여야 어느 쪽에 속하느냐가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정책 숙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잘 실현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경기회복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4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강조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사실상 집권 초·후반 1년씩을 제외한 2014~2016년간 국정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명확한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하는 기간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 실현 등 국정목표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잘 구현시키기 위해서라도 6월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야하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전 본선에 돌입하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책임론이 야권에 의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볼륨을 키우면서 선거전의 주요 테마 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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