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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기초연금법 처리는 지도부 실책의 결과물” 野 비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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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기초연금법을 두고 야당 내부에선 '지도부의 실책'이라는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지도부의 '판단 미스'로 사실상 정부·여당과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채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준 것을 놓고 지도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때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7월 지급이 어렵다고 해놓고 4월이 되니 '이번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7월 연금 지급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면서 저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미 7월 지급을 목표로 준비를 다 해놨고 사실상 1달이면 모든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4월 국회에서 야당이 기초연금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책임론을 면할 수 없다는 지도부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가 무산되고 이후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이견일 좁혀지지 않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복지부는 7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을 수용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연금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당내 연금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해당 안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재정까지 추계를 해놨었다"며 "충분히 소화 가능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을 받지 않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관계자도 "기초연금은 우리가 (여당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며 지도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이번 기초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보여준 우유부단함과 리더십의 한계는 당내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한 재선의원은 "지도부가 정말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와 가까운 의원들을 섭외해 발언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까지 말했다. 기초연금법을 계기로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이번 지방선거과 7·30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지도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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