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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세월호 참사' 정국에 미칠 영향은? [김만흠, 정치평론가·허성우,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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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지방선거 경선일정이 재개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전방위 국회 마지막 날인어제 기초연금법 재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평론가 허성우, 김만흠 박사 모시고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선거경선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새누리당은 대구하고 부산, 그리고 대전, 충남 강원지사 후보들 확정을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11일을 전후해서 광역단체장을 모두 정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의 지방선거 경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가를 해 주실까요, 박사님?

[인터뷰]

일단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잠시 중단 됐던 지방선거가 이제는 각 당에서 전열을 정비해서 일단 새누리당도 17개 시도단체장 중에 14개 확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4개 시도 단체장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게 전남, 전북, 광주는 새정치연합에서 남아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수도권, 인천, 부산, 그리고 인천, 경기, 서울 세 곳 남아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3곳이 확정되면 거의 마무리하면서 일단 5월 4일 전에 대개 마무리해서 선거체제로 돌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만흠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얘기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속에서 중단, 연기됐던것이 최근에 급속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가 광역단체에서 14곳이 확정됐고 나머지 3군데가 남아있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직권여당으로서 비판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적인 브랜드였던 새정치,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새정치를 내세울만큼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했는가, 그런 인물들을 공천했는가, 이게 변수가 될겁니다.

[앵커]

경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새누리당 경선 가운데서도 최대 이변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권영진 의원이 3선의 서상기 의원과 재선의 조원진 의원.

친박 계열 의원을 모두 물리치고 본선행티켓을 거머쥐었거든요.

그래픽 나오면 보여주실까요.

이를 두고 서상기 조원진 의원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권영진 의원이 이득을 취한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패인의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단 경선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구도 과거에 대구가 굉장히 전통 야당지역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이후에 줄곧 여당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대구의 변화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데 대한 지역 시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변화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한 게 누구냐 권영진 후보가 이런 것들을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것이 지역 주민과 또 후보 간의 어떤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나.

권영진 의원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친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박의 나머지 서상기 의원같은 경우에도 4선 의원의 정보위원장 해서 친박의 자기 스스로 친박에 자립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을 물고, 친이 아닙니까, 권영진 의원이.

정무부시장도 하고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관록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는 친이친박의 형상으로 가는 듯했으나 떠나서 지역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엎고 그런 의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권영진 전 의원이 사실은 대구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픽으로 잠시 확인하셨는데 서상기 의원과 표를 합하면 사실 권영진 의원보다 높거든요.

대구시민들의 변화된 바람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수치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길 가능성은 이길 수 있는데 다른 쪽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후보가 확정된 것은 못지 않게 저는 대구지역의 후보의 새정치민주연합 두 사람간의 본선 경쟁도 굉장히 주목거리라고 봐집니다.

대표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고 또 지역내부의 새로운 변화 바람 후보가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요.

권영진 후보로 확정되는 배경 속에 이런 점도 짚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주요 세 후보 중에서 꼴등했지 않습니까?

3등했는데 현장 투표에서 1등을 해서 완전히 확정된 건데요.

우리가 현장 투표를 얘기하면 주로 당원중심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 조직력이 가동될 가능성이 많아서 당심이 반영된다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현장투표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현장에서의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 반영될 수 있다.

권영진 후보가 현장에서 유세하는 과정속에서 현장에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선에서 흥미로운 지역이라했는데 상대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김부겸 후보 역시 계속 야권에서 수도권에 있다가 지난번 총선 때 내려가서 거의 40. 4%가 득표를 했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과거 한나라당에 있었던 적이 있고 같은 미래연대 등을 구상해서 활동해서 이번에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하니까 대구의 서로같은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변화의 대구를 만들자 하고 있어서 전국전이 아닌 수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산경선에서도 박민식 의원이 선전을 한 것 같아요?

[인터뷰]

원래는 권철현 의원하고 서병수 후보 간의 대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확정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선전했다 보는데 다만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봅니다.

여당 후보도 중요하지만 야당 후보 간에 민주당 김영춘, 오거돈 무소속 후보 간의 어떤 두사람의 연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냐 안 이뤄지냐 떠나서 일단 부산 시장은 상당히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가장 주목할 사항이야권 연대에 굉장히 표심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대인 야당의 어떤 연대, 이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떠나서 상당히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부산의 서병수 의원의 확정된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친박쪽에서 확정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친박에 뭔가 연결을 가지고 있으면 경선과정에서 뭔가 득을 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구에서의 권영진 후보로 확정됐고.

나머지 지역입니다마는 울산에서 김기현 의원, 수도권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 서울에서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서 대체로 비박 주자들이 선두를 달리는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 서병수 당의 사무 총장까지 했고 이런 분이 확정돼서 그와중에 대표적으로 친박 계열이 꼽혔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 박민식 의원의 선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아주 미미한 3등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격차가 상당히 따라 붙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당장되지 않더라도 젊은 후보군으로 차기 기대를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선전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전에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에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운태 현 시장이라든가 탈당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작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딜레마이기는 한데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초연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과정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딜레마가 있었죠.

이건 광주의 공천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측 과거에 통합되기전에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중심으로 그쪽 진영을 거의 대표하는 분위기,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윤장현 전 공동위원장인데 이 분까지도 만약에 공천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 누가 있느냐라는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일정하게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처진 여론지지율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략공천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역시 그러면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뭔가 정당성, 또 광주시 내부 시민들의 의건을 반영한 이런 새정치가 아니겠냐 당연히 반발이 나올만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딜레마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존에 아무래도 현역시장이라든가 정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으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했던 100% 공론조사방식으로 갔더라면 두 문제를 놓고, 그것도 전략공천 후유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단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번 6. 4지방선거를 앞둔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운태 현 시장이나 그 다음에 이용섭 의원같은 경우 어떻게 아우르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략공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어떻게든지 일단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것을 잘 커버하느냐하는 것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도력 이런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주에서 만약에 피한다면 안철수 공동대표의 어떤 정치력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후 수습을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

두 사람, 강운태, 이용섭 두 사람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꼭 출마할겁니다.

사후에 정리를 할것이냐 리더십이 중요할 거라고 본다 새정치를 상징하는 적어도 한 사람 정도의 광역단체장을 출마 못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서로간의 양해와 조정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이 필요했을 것인데 결정 되고 나서 후유증을 남기는 것 참 방식이 서툰 같기도 하고.

내부, 지역다섯 사람이 지지표명 했던 것부터 말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새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세 사람을 불어서 나름대로 조율하는 모습,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정치거든요.

이런 정치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광주라는 상징적인 지역에서 자체가 아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광주 지역에서 승패 여부에 따라서 아마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평가받느냐 아니면 폄하를 받을 건가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숙제죠.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질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61%에서 48% 로 뚝 떨어졌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부적절했다라는 응답이 73%, 적절했다는 응답의 거의 3, 4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여권이 손쉬운 승리를 하는 게 아니냐하는 분석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빗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대개 보면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떤 여론조사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할 정도로 추락할 정도가 돼가지고 대개 그동안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영향을 받느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어쩌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말끔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오히려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의 사과 논란이 있었는데 기왕 나온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부여당이라든가 청와대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제를 보낸 시각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외관계라든가 외국을 향해서 무슨 유감표명이나 사과를 할 때 절차라든가 용어, 시기를 고민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하고 뭔가 한다는데여기서 무슨 형식을 따지고 몇 번 하는게 좋으냐 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10번이면 10번해도 되고 무릎꿇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손상이 간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마 국정수행, 여론내 상당히 영향을 미친것은 왜냐하면 국민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어떤 대외 참사앞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굉장히 국민들은 냉정해집니다.

냉정해 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 국무총리의 행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날 사고가 나고 17일날 대통령 내려가고 18일날 총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 바로 뭔가 자기의 어떤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에서 충체적으로 지휘를 했다면 상당히 국민들이 안정을 가지면서 또 사고 수습도 상당히 빨리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총리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더욱 오히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30일, 한 달 가까이 남았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고수습, 그리고 책임자 어떻게 처벌할 건지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총리의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발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또 이런 지지율은 일정 부분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여론조사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는 그런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대개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게 나왔을 때 5%도 있고, 10% 초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하면 구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불만이 있거나 무관심 층은 응답측에서 불만이 많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만이 많은 세력도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응답계층이 바뀌어가면서 응답률에 대한 응답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전반적인 여론의 추이도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야권의 대응이 정부 측과 별다른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야권은 어떻게.

[인터뷰]

공동책임이 있지만 정부책임론 주장하는 것을 정쟁으로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

야당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여당도 같이 더불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이것이 정쟁이라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현재 수습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아무때도 해도 좋다고 봅니다.

당장 며칠전에 국방위 열려서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갖고 문제를 밝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이라든가, 관련 실종자 가족들도 진상규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필요하고 야당의 이런 주장을 여당도 같이 공감하는 쪽에서 이야기해야지 정쟁으로 맞받아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들어오면서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게 이번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것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틀림없이 역풍을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돌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여야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봐야지 이것을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한다면 틀림없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아마 여야 정치권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허성우, 김만흠 박사와 함께 정국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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