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무더기 통과] 野 지도부 ‘배수진’ 강경파 ‘불출석’ 기초연금법 고전 끝 통과

1년반 만에 빛보는 박 대통령 복지공약 기초연금법
野, 당지도부에 위임…결국 與 절충안 수용
당내 강경파 설득 실패로 ‘반기’ 가능성 남겨
與는 ‘약속 포기’ 부담 덜고 국정운영에 탄력

기초연금법이 야당 지도부의 배수진 전략과 당내 강경파의 거센 반대 속에 고전을 거듭했다.

박근혜정부가 표방해온 복지공약의 상징물과 같은 기초연금법이 지난 1년반 동안 기초연금 공방을 벌이다가 막판 정부안과 야당의 수정안이 동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통과 과정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당내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반면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부담이 됐던 기초연금법에 대해 야당 내 의견차가 확연히 벌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 약속 파기 프레임이 소멸되고 세월호 참사 논란이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초연금법 심사 진통 거듭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 지도부는 곧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안만 상정.심의토록 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지도부의 진땀을 뺐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해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강경파들은 지난달 말 실시한 의원전수조사와 이날 오전까지 행한 의원 대상 투표에서 4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 처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강경파 중 한 명인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 수용을 강행하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의총 후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연금법 처리 반대를 역설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했던 의총이 3시간을 넘기면서 격론이 벌어진 끝에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얻긴 했으나 이후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갈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안소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지도부 일원인 안철수 공동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만 참석하는 등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3분 전에 공지가 나갔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상임위가 열리는데 군사작전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기초연금법 선거 판세 영향

기초연금법 논란은 이번 지방선거와 야당 내 권력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약속 대 거짓' 프레임의 핵심에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왔으나 세월호 침몰 사태로 현 정부 무능론 정국으로 이슈가 쏠리면서 기초연금법 이슈를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차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에서 야당이 물러선 데다 선거 직전까지 기초연금법 원안을 고수할 경우 노년층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논리로 기초연금법 입장을 새누리당 절충안으로 양보했지만 이 같은 전략이 당내 지도부 리더십과 야당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강경파 논리에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야당 지도부가 여당의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막판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지방선거 판세는 세월호 참사 정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생중심주의를 표방하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연금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 당내 강경파들의 결속력을 높여 앞으로 당 지도부의 행보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부와 골이 깊어진 강경파 의원들이 향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김.안 공동대표 체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약속 파기의 핵심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이 여당의 주장대로 여론몰이가 쏠리고 있어 '약속 대 파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기초연금법을 둘러싸고 야당 내 분열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책임과 기초연금법 공약 파기 책임을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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