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학교 비정규직, 월급제로 직접 고용하겠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 시각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내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연봉제(일당제)에서 월급제로, 고용 형태도 교육감 직접 고용제로 바꾸겠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그간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에 입 다물던 문용린 교육감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발표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매일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던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해 3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월급제가 되면 잔여시간 근무수당, 토요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365일 근무자는 연 20만∼70만원, 275일 근무자는 연 130만∼190만원, 245일 근무자는 연 150만∼200만원 정도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또 올 하반기부터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행규칙 등 준비가 필요해 적용 시기가 늦어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감 직접 고용제를 시행하는 교육청은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울산, 제주에 이어 서울이 8번째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2만512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월급제나 교육감 직접 고용제는 이미 대부분의 시ㆍ도교육청이 시행하는데 그간 꿈쩍도 않다가 6월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발표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시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는 명절상여금 인상 등 처우 개선안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