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특위 만들자”… 야 “국정조사 불가피”

‘세월호 참사’ 대책 이견
여, 본회의서 특위 처리 민간전문가 위촉 등 제시
야, 여당 제의 거부 입장 지방선거 이슈화에 나서

여야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방식을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재난안전관리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확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구성을 전면 반대하는 대신 국정조사 카드를 내놨다.

정치권이 여야 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대책방식을 놓고 공전을 거듭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특위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오늘 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민간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는 식으로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을 놓고 새누리당의 특위 구성안을 거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검토돼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우선 상임위별로 세월호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청문회 및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집중 점검 및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 조사위를 만들어 논의를 국한시킬 때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특위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대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9개 상임위에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청문회 과정 및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국회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국정조사 카드도 제기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사태의 수습과 진상 규명, 대처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사항이 됐다"며 "수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점에 국회에서 국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대책 방식을 놓고 의견차를 드러낸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침몰 참사를 현정부 책임론 혹은 현정부 무능론이라는 정치적 용도로 왜곡되는 것을 우려해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정치권이 공동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침몰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전면 부각시켜 지방선거의 이슈로 띄우겠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원내대표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능력도 부재지만, 국민과의 공감을 못 이루고 있는 '공감부재 정권'임을 새롭게 확인했다"면서 "정부 책임이 99%인데 1%만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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