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공동조사" 북한 제안 거부… 정부 "미국 외 3국 참여도 배제"

안보리 회부 불투명… 다국적 조사단 필요 못 느껴

청와대가 15일 무인기를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북한측의 전날 제안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재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외에 다른 우방국은 무인기 조사에서 배제키로 했다. 2010년 피격된 천안함 선체 조사 당시 가급적 많은 국가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은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도 "대한민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저급한 대남심리전에 불과하다"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가 11일 발표한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소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제시되지 않자 북한은 14일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 검열단 명의로 "남한의 조사결과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동조사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측 대표로 나서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 직후 조사결과를 부인하며 공동조사를 제의했던 것과 판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심리전을 의식하면서도 천안함 때와 달리 다국적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부정적이다. 북한제 추정 무인기에서 미국 일본 중국 체코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부품이 발견됐지만 한미 양국의 합동조사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천안함 당시 정부는 선체 조사를 위해 미국 외에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했고 러시아 조사팀도 별도로 불러 합동조사에 참여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과 비교하면 북한제 무인기는 지극히 단순한 군사무기"라며 "굳이 여러 나라를 조사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조사결과를 자신하지만 한편으론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을 옥죌 수 있는 후속조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사팀을 미국에 한정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무인기의 경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품 제작국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참여시키기 꺼림칙한데다 일본을 조사단에 끌어들이면 자칫 군사협력으로 비치는 점도 부담이다.

다른 관계자는 "여러 나라가 조사단에 참여하면 조사과정도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불필요한 혼선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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