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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회 법사위, 北무인기·여군 자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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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군 대위 자살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무기를 떨어뜨렸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국방부의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통받다 자살한 여군 대위의 가해자인 노 모 소령이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늑대의 조직문화'가 계속되는 한 군이 여성들을 입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노 소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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