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 "北 말 아닌 행동 단계...예의주시"

"北, 對南 강경 일변도에 예측 가능성도 낮아" 우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올들어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핵실험'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11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와 달리 행동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경우 북한이 말로 강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프로그, 방사포, 노동미사일 발사에 무인기까지 실제 행동이 나오고 있다. 말의 수준과 행동의 수준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엔 사실 개성공단 논의 당시 말고는 강경책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이점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성택의 처형과 같이 김정은 체제들어서는 어떤 사이클적 특성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스타일이 보여지고 있다"며 "논리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런 예상이 맞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실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북한이 막연히 생각하는 내용보다 더 아픈 여러 국제사회의 조치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각국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단호한 입장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면서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그것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의 실패가 아닌 북한의 안보정책, 북한 리더십과 외교의 실패"라며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제재를 하면서도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10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 국제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아베 신조 내각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행보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외관계 보다는 내부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일본이 좀 '프랙티컬(practical)'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마저도 틀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최근 고노담화 관련 발언 등 일본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이)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난마처럼 묶인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한두가지 사안 중 하나"라며 "이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선순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3대 제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취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연장선상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업들을 제안한 것"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더 북한 주민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설이 나가고 미국과 중국 등 각국에서 좋은 반응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 '레벨은 낮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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