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무인기' 사태 軍 늑장보고·부실수사 질타

"대공용의점 판단도 못하고 수사팀 갈팡질팡"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4.4.9/뉴스 © News1 이광호 기자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 침투 사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무인기 조사결과 늑장보고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9일이 지나도록 지역 합동심문조사단(지역합심팀)의 수사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인기를 발견한 후 최초 수사가 3일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면서 "무인기가 민간 동호인들이 운용하는 것과는 다르고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도 있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어떻게 최초 지역합심이 2~3일씩 걸리느냐"고 지적했다.

또 "최초 인지상태에서 대공용의점이 있다 없다를 신속하게 보고해야지 장관도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계속 흘러갔다"며 "더욱이 총리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도 "무인기 기체가 파랑색이고 낙하산이 있었다. 북한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3월 24일 수사에 들어가서 같은달 28일 중앙합심에 넘길 때까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지역합심의 부실한 초동수사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군이 장관은 물론, 각급 부대 상부에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중앙합심으로 수사권을 넘긴 것을 문제 삼으면서 "수사도 엉터리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무인기를 손으로 막 만지고 그랬다"며 "지역합심 팀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합동수사에 나가면서 작전부대 참모가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느냐"며 "대공용의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지역합심팀이 무능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군 당국이 초경량 비행체는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었다는 식으로 해명하자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지, 편성된 사람들을 보면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합심팀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수사를 벌이고도 대공용의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28일 국가정보원이 간사를 맡은 중앙합심팀으로 사건을 이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심증은 가나 처음 보는 물체이기 때문에 구체적 정황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공용의점이 있기는 했지만 확정적으로 기술조사가 필요했고 이는 지역합심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합심으로 조사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또 지역합심 수사결과를 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결이 되지 않아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지적에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해 지역합심을 했고 한계에 부딪혀 중앙합심으로 넘긴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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