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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방위, 북한 무인기 늑장대응·초동수사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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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 대책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을 포함한 안보 당국의 늑장대응과 미흡했던 초동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무인기가 10∼15km만 더 돌아갔다면 북으로 귀순했을 것이고, 안 떨어졌다면 아직도 군은 왔다간 것도 모를 것"이라면서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에 온 것은 완전한 기습인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소형 항공기로 한국 통치기관을 비롯한 중요 시설에 핵 타격을 한다고 했고, 국내 언론도 무인기 공격을 우려했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대응 조치는 무엇이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봐서 무인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증거를 훼손하고, 국내 제작자를 색출하고 다녔다"면서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정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최초 수사가 나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6개 기관이 처음에 조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중앙에서 조사한 것"이라면서 "소형 무인기는 대공 감시 레이더에 포착 안 되는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무인 공격기에 대해 탐지, 사격 시스템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훈련한다"면서 "이번에는 초보적 단계지만 발전하면 부분적인 테러 가능성도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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