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상임위 본격 가동…입법 전쟁 돌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 News1 박세연 기자

나흘간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친 국회는 9일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기초선거 공천 여부, 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쟁점이 극명한 가운데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각 상임위에서 입법 전쟁과 함께 최근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국방부의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 등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정찰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번 무인기 추락 사태와 관련한 군의 대북 방공 감시망 허점에 대한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도 역시 개인정보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측을 향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무위에서 열렸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정조사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은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언했었다.

이에 따라 현안보고에서는 신 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강도 높은 인책론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년전 비리로 퇴출된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가 다시 대학 운영권을 장악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지대를 비롯 사학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점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으로 현안보고를 받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에너지정책 공청회를 열고, 창조경제활성화 특별별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초청해 관련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트위터 글 논란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파행을 겪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일정이 정상화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상임위 차원에서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과하는 선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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