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드레스덴 구상' 불변 시사

김관진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 둘째)이 7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전국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테러공격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국방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대해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의 야산에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된 이후 14일 만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드레스덴 구상’은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군 당국에 경고를 보낸 것은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의 한 축으로 여기고 있는 안보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대박론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라며 “그 토대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질책을 통해 군 당국에 안보태세 강화와 군기 확립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인정찰기 침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면서 특히 보수층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의 공세가 거칠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며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군 지휘라인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문책 가능성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지 누굴 바꾸고 문책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6·4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장관을 바꾸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부터 솔선수범 못해 유감”=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식사·골프 접대를 받고,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받는 등의 비리 혐의가 적발돼 부처로 원복된 뒤 아무런 징계 없이 보직을 꿰찬 공무원들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일부 행정관의 잘못된 행동과 사후조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의 자체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선해서 비정상인 것들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하겠다”고도 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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