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짜리 무인기, 5억짜리 미사일로 격추하자고?

[(종합2보)朴 대통령 "軍 전혀 파악못해" 질타…신고시 포상금 지급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의 잇단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한의 전방위 정찰" "방공망·지상정찰체계 문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군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력한 안보의 뒷받침이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이 그 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군기 잡기'에 군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대비태세 강화했고, 무인기 수색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특히 추락 무인기의 추가 발견·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발견된 3대의 추락 무인기 동체에 표기된 '숫자'가 출고 번호를 뜻할 경우 지금껏 발견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무인기가 활동했다는 추론도 가능해 허술한 방공망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軍이 전혀 파악 못하다니…"=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 그리고 서해 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초보 수준의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린 군 당국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며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른 시일 내 대비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北 무인기 신고하면 로또? 포상금 지급= 이날 8시30분 김관진 국방장관은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소형 무인기는 북한이 정보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찰용으로 개발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엄밀 침투 및 테러목적 등 공격용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육돚해돚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과 간부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가했다.

군은 또 무인기의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전 부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정찰을 실시했다. 소형 무인기 감시 수단과 요격 장비도 조속히 전력화하고,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사례와 비교해 무인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3기의 무인기 모두 주민들이 신고해 군 당국이 수거했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도로 최고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2000만 원짜리 무인기, 5억짜리 미사일로 격추?= 국방부 조사 결과 추락 무인기 동체에 각각 35(삼척) 24(파주) 6(백령도) 이란 숫자가 표기됐다. 만일 제품 출고 번호라면 훨씬 많은 무인기가 활동했다는 추론도 가능해져 허술한 방공망 논란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군은 저가의 북한 무인기를 전례가 없는 새로운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존 레이더로는 무인기를 잡아낼 수 없고 타격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거다.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타격체계도 보완할 태세지만, 고가의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적은 비용으로 띄어 보낼 수 있는 무인기를 고가의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을 과연 합리적 방어체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발칸포의 최대 사거리는 1.5km에 불과해 2km 고도인 무인기를 격추할 수 없다"며 "휴대용 미사일 한발이 최소 5억 원인데 2000만 원짜리 무인기를 5억 원짜리 미사일로 격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인기 탐지를 위해 새 방공망을 설치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기존 국방예산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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