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책임은 누가?...군 수뇌부 문책론 대두

소형 무인기 탐지 한계 있어...軍 미리 대비책 세워놓지 않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6일 강원도 삼척 산간지역에서 수거된 무인기. (국방부 제공)© News1

3월 24일 파주, 3월 31일 백령도, 이달 6일 삼척 등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에 대해 군 당국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 군 수뇌부 문책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견된 북한소행 추정 무인기들은 청와대를 비롯해 경기북부와 서해 NLL(북한한계선) 지역인 소청도, 대청도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무인기들이 촬영한 지역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이 무인기들은 버젓이 상공을 날며 사진촬영을 했다.

이 무인기들이 서부에서 중부, 동부지역 등을 훑고 다니는 동안 우리 군 경계망에는 전혀 걸리지 않아 우리나라 방공망 전체가 뚫렸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된다.

특히 삼척에서 6일 수거된 무인기는 이미 지난 해 10월 4일 심마니 이모(53)씨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무인기들은 6개월 이상 우리 영공을 자유자대로 드나들며 정찰을 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무인기에 영공을 뚫린 셈이 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다량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현재도 무인기가 어디에선가 정찰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7일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추정 무인기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완벽한 적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4.7/뉴스1 © News1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는 우리 군에도 배치는 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저고도 탐지 레이더로는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와 같은 정찰기를 탐지하지 못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우리 군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는 4m 이상 크기의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은 모두 3m 이하 크기의 소형 무인기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소형 무인기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한국, 미국과 같은 첨단 인공위성이 없어 1990년대부터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부터 무인기를 도입해 자체적인 개량을 하면서 소형 무인기 개발을 해왔다.

우리 군은 이를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문책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7일 "우선 전방 지역에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및 타격에 이르기까지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무인기 신고와 같이 주민 홍보 및 신고망을 재정비하는 등 민관군 통합방위차원에서 대비태세도 발전시키고, 군사작전 및 다양한 방공작전 등의 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 무인기를 탐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대응책은 결국 '뒷북대응'이라는 비난만 낳고 있고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기강 확립 차원 등에서라도 이번 무인기에 대해 군 수뇌부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 무인기 사건은 일파만파로 계속 커지고 있어 군 수뇌부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다"면서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촉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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