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北무인기에 뚫린 軍당국 성토

"美언론서 골동품이라던데 방공시스템 취약 부끄러워"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4.7/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은 7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군 당국의 허술한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우리의 영공을 침범해 청와대와 최전방 군사요충지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정찰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군 당국은 무인기를 비롯한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특히 정부와 군이 만반의 태세를 갖춰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이번에는 비무장지대에서 100km넘게 떨어진 삼척에서 발견됐는데 한마디로 동서(東西) 군사요충지와 주요시설이 다 뚫린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무인정찰기는 울진 원전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방부와 합참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추호의 머뭇거림이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회도 여야를 떠나 이 문제 대한 최선의 대비책을 내놓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보인 태도는 충격적"이라며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 사실을 덮으려고 했고, 무인기가 청와대에 접근안했고, 화질이 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제대로 따지고 넘어갈 것이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에 대한 신뢰 자체에 의문을 들게 한다"며 "작전 실패는 용서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게 철칙이다. 소형 무인기라 감지 못한다지만 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대비를 안 한 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초보적인 무인기에 모든 휴전선이 뚫리고 청와대까지 뚫린 일을 대체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며 "무인기에 살상무기가 탑재됐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보 부재, 허위보고, 우왕좌왕 등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20초간이나 배회했는데 아무도 몰랐을 정도라니 이 무인항공기에 자폭장치나 생화학 무기가 탑재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일지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언론 등은 이 무인항공기에 대해 장난감이라거나 형편없는 골동품이라고 평가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공시스템이 골동품에 의해 뚫릴 정도로 취약하다는 말과 다름없다. 부끄럽다"며 "국민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국방부는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당장 무인항공기 방어를 위한 레이더나 격추 가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거나 미국에서 임대해서라도 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도입준비중인 글로벌호크를 조기 도입하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이 애초에 이런 행동 취할 생각조차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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