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보다 싸고 효과 커… 각국 ‘드론’ 개발 열올려

국제사회 핫 이슈로 부상한 ‘드론’

최근 서울 하늘이 북한의 무인항공기(드론)에 뚫리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드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찰과 표적 공격 등의 목적으로 운용 중인 군사용 드론만 7500기가 넘는 미국을 위시해 세계 각국은 드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지난해 초 파키스탄 등지에서 잇단 오폭 사고로 드론 운영 주체를 기존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이원 체제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기로 한 미국의 드론 정책이 유야무야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5월 CIA가 단계적으로 드론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정보 수집 활동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드론 운영 이관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드론 부대는 예멘에서 잇따라 오폭으로 민간인을 사살하는 사고를 침으로써 드론 작전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인 반면에 CIA는 파키스탄 등에서 여전히 드론 작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뒤에도 CIA가 운영하는 드론 작전팀은 현지에 그대로 남을 예정이며, 미국이 요르단에서 진행 중인 시리아 시민군 대상 무장 군사훈련은 국방부가 아닌 CIA가 주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것도 미국의 이 같은 국내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스(IBT) 등이 최근 분석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무인기 개발 1세대 국가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6개국 이상이 공격용 드론을 개발했거나 실전 배치했다.

드론은 대당 평균 가격이 100만달러(약 10억5480만원)를 호가하지만 기존 전투기나 폭격기에 비해 생산가격, 운용비용이 낮은 편이다. 조종사 등 인명피해는 아예 없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오폭도 따지고 보면 매우 낮은 편이라고 IBT는 전했다. 재정적자로 국방예산부터 감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미국 등 주요국으로서는 드론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전쟁수단인 셈이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드론은 스텔스기를 제치고 6세대 주력 전투기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다.

무엇보다 드론은 지상군 투입이나 작전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미국 국방부 소속 드론 조종사로 약 5년간 근무하다 2011년 퇴직한 브랜든 브라이언트는 최근 독일 NDR와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 공동인터뷰에서 “미 국방부는 독일 람스타인 공군기지를 통해 파키스탄·예멘 및 소말리아의 ‘드론 전쟁’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브라이언트는 파키스탄과 예멘에서만 1000회 이상의 드론 작전에 참여했고 그의 작전팀은 최소 1262명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독일 정부도 이 같은 보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는 람슈타인 기지에 이 같은 드론이나 관련 시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논평했을 뿐이다. 드론을 통한 전쟁 수행은 아군은 물론 현지 민간인 사망자로 인한 반전 여론은 물론 국가 간 주권 침해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송민섭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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